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의 할인쿠폰 거래 관행을 둘러싼 법적 책임이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검찰은 모텔 등 중소 숙박업체에 판매한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이 영업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20일 기소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검은 여기어때·야놀자와 심명섭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할인쿠폰 소멸·재판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미사용 쿠폰 소멸로 중소 숙박업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약 359억원, 연평균 소멸 규모는 약 60억원이다.
- 이번 재판은 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 거래 조건, 쿠폰 정산 구조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국내 숙박 업계 시장구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 기소 내용과 수사 경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재판에 넘기고, 심명섭 전 창업자 겸 대표도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은 두 회사가 2017년부터 자사 서비스를 쓰지 않고서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숙박업주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이를 다시 판매한 것으로 본다. 수사 결과 쿠폰 유효기간은 최소 하루로 설정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중소 숙박업주들에게 약 3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에서는 소멸된 쿠폰 규모가 연평균 약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 전 창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할인쿠폰 판매 구조를 설계한 뒤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된다.
숙박업계 파장과 제도 집행 의미
이번 사건은 국내 중소 숙박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와 맞물려 파장이 이어진다. 검찰은 국내 중소 숙박업소의 86%와 95%가 각각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입점해 있는 점을 근거로, 두 회사의 거래 관행이 영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두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약 5년 만에 두 회사에 각각 10억원과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다. 검찰은 3월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른바 갑질 범죄가 근절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다. 이번 재판은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조건, 쿠폰 정산 구조, 우월적 지위 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사법적 해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전직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의결하고, 정보 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와 함께,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 및 징계 조치에 나선 배경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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