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초기자금난 완화 위해 1% 저리 대출 지원

국토부, 정비사업 초기자금난 완화 위해 1% 저리 대출 지원
1% 저리 대출 지원

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지원 개시 이후 전국 약 50곳에서 상담이 이어지며,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 수요가 빠르게 확인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 금리·0.2~0.4% 보증료의 정비사업 대출 특례를 제공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
  • 대출 한도는 추진위원회 10억~15억원, 조합 30억~60억원이며, 올해 예산 422억5천만원 소진 시까지 HUG 기금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 서울‧경기‧부산 5개 사업장에 총 130억원 대출이 승인되고 전국 50여 곳에서 상담이 진행 중으로, 연내 신청 여부가 금융비용 절감의 핵심 변수다.

연내 신청 가능한 특별 대출 조건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한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상품 특례를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연 1%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과 승인이 완료되는 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0.2%에서 0.4%로 적용돼, 일반 조건인 금리 2.2%, 보증료율 1.0%에서 2.1%보다 금융비용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사업 연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추진위원회는 10억원에서 15억원, 조합은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올해 예산은 422억5천만원이며, HUG 기금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면 조건은 일반 상품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을 검토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연내 신청 여부가 금융비용 절감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경기·부산 승인 이어 전국 상담 확대

현장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 2곳, 경기 2곳, 부산 1곳 등 5개 사업장에서 총 130억원 규모의 대출이 승인됐고, 전국 약 50개 사업장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초 총회에서 자금 조달 의결을 마친 사업장을 중심으로 3월 이후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저금리 정책자금 덕분에 자금난을 원활히 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금융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연됐던 행정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기획과장은 이번 특례 상품이 정비사업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세부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안심융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상담은 지역별 HUG 기금센터에서 가능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정산 기준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정유사별 원가 자료를 요청하고, 원유 원산지·물류비·연속공정 특성 등으로 제품별 손실 산정과 회계 기준 통일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원회 검토 후 보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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