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풍력, 보급 지연에 공급망 구축도 제동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상풍력 시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여건과 제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주요 프로젝트 다수가 착공이나 본격 추진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을 시행하며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철수와 중단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경쟁입찰로 선정된 안마 해상풍력 사업이 울산 반딧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이어 중단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2년 이후 정부 경쟁입찰로 선정된 1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 총 4.1GW 가운데 실제로 진척을 보인 사업은 지난해 준공한 전남 해상풍력, 하반기 준공 예정인 낙월 해상풍력, 상반기 착공한 신안 우이 해상풍력 등 3건에 그친다.

나머지 8개 사업, 총 3.2GW는 아직 본격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제시된다. 글은 국내 터빈 사용 확대나 국내 기업 참여 비중 제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망을 먼저 앞세우는 접근은 실효성이 낮다고 짚는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 영향

원문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공급망 육성과 발전원가 인하를 동시에 이끄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해상풍력 단지가 늘어나야 국내 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며, 이후 발전비용 하락으로 추가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해진 입찰 제도를 시장 친화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업자 선정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울러 전력망과 지원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경쟁입찰을 통과한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은 한국이 2010년대 초반부터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려면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공급망, 기술력,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는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 기준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정유사별 원가 구조와 물류비, 연속 공정 특성 때문에 유종별 손실 산정과 회계 기준 통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부는 정유사 원가자료를 토대로 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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