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홍보 논란이 정부 차원의 불매 조치로 번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공권력이 특정 기업에 대한 소비 배제를 강요해 시장 원리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재명 대통령 등 5명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6월 2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정부 불매 방침 이후 다수 부처가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등 공공부문 경품을 타사 브랜드로 대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 스타벅스 불매 논란이 정치권, 공공기관, 소비재 업계로 확산되며 유통·외식 업계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발 내용과 정부 대응 경위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경찰은 26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대통령 등을 향해 공권력을 동원한 스타벅스 불매가 자유시장 논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의 아픔을 명분으로 한 부정적 공세일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투표권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탱크데이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책상 위의 테이블'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다음 날 윤호중 장관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 제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불매 방침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코리아 제품 예산의 구매 및 활용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린 '2026 정책소통 케이퍼블릭 리뷰' 행사에서 당초 안내했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다른 브랜드 음료권으로 바꾸기로 했고,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경품을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에서 다른 커피 브랜드 쿠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업과 공공부문에 미칠 파장
이번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 결정이 특정 기업의 영업과 브랜드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불매 조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재 기업은 사회적 논란이 공공 조달과 판촉 행사 운영 방식에 직접 연결되는 위험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스타벅스 코리아를 둘러싼 사안은 정치적 메시지와 기업 마케팅, 공공기관의 대응이 한데 얽히며 유통·외식 업계 전반의 리스크 관리 이슈로 번지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한 바 있어, 관련 법적 공방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 매체는 스타벅스 불매 논란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동원 이슈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와 함께 ‘내 커피는 내가 선택’ 메시지를 내세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극우에 기대는 편 가르기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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