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6월 소멸시효 도래 채권 1천억원어치를 추가 소각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KB국민은행은 6월 장기연체자 대상 채권 1천억원을 소각, 올해 누적 소각액을 1천335억원으로 확대한다.
- 소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며,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한 신용상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
- KB국민은행은 2021~2024년 총 4천148억원 채권 소각, 2025년 기준 연체채권 중 73.1% 정리 완료했다.
6월 채권 소각 계획과 지원 범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은 25일 KB국민은행이 장기연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채권 1천억원어치에 대한 소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 면제 기조에 발맞춰 취약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3월에 장기연체채권 335억원어치를 소각했고, 6월에 1천억원을 추가해 자체적으로 모두 1천335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소멸시효 이전에 정기적으로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채권 소각에 그치지 않고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 이들을 위한 신용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금융그룹이 운영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채무조정과 일상 회복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압박과 금융권 관행 변화
KB국민은행은 2025년 기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907억원 가운데 73.1%에 대한 정리를 마쳤고, 2021년부터 4년간 모두 4천148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했다고 설명한다.통상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요구해 왔고, 취임 이후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에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다.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가면 추심은 중단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권은 1년 안에 자동 소각된다. 다만 사모펀드 등 민간이 보유한 채권은 이전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남아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금융당국의 지원 기조 속에서 시중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이 급증한 흐름을 정리한 바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채무조정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었고, 10월부터는 3,000만원 미만 연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지원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조정 확대가 은행 건전성 부담과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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