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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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7.05.2026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에서 인터넷 허위매물과 과도한 중개보수 수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등록취소 17건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합동점검에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고, 허위매물·중개보수 초과 등 주요 유형이 드러났다.
적발 사례 중 일부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중 법정 한도의 최대 18배 중개보수를 받아 등록취소 17건, 과태료 400건 등 처분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 결과와 주요 적발 유형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자치구 25곳과 함께 실시한 부동산 시장 교란 합동 현장점검에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과 과장광고, 과도한 중개보수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여러 건 올린 뒤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치구 B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1명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의 최대 18배에 이르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의 처분을 내렸고 338건은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확인·설명서 작성 규정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신규 아파트 중심 추가 감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주거 불안을 촉발하는 문제라고 보고 감시 수위를 유지한다.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물량 확대와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가구 수·층수 제한, 일조권·주차 기준 완화와 함께 대출 한도 및 보증 지원을 넓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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