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새 정부 출범 맞아 중소기업 맞춤형 노동정책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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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7.05.2026

KBIZ, 새 정부 출범 맞아 중소기업 맞춤형 노동정책 개편 요구 — 중소기업 노동정책 개편

한국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 노동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업종과 기업 규모를 반영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규제, 최저임금 논의 대응, 외국인력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외국인력 정책 등 현안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중소기업계 설문에서 '금융·세제 부담 완화'가 43.2%로 올해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됐고, '주 52시간제 개선'이 37.7%로 뒤를 이었다.
이재광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과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목요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노동 현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속고용, 외국인력 정책 등 중소기업 인력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제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중소기업계 정책 과제 방향도 다뤄진다.

중소기업계 요구와 정책 우선순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서는 정부가 올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금융·세제 부담 완화'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 52시간제 개선 등 유연한 노동정책'이 37.7%, '외국인력 확대를 통한 인력난 완화'가 26.1%로 집계됐다.

이재광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AI,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 등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인력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날 제기된 의견이 업종별, 기업 규모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에너지 비용 상승,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부담 완화와 함께 인력 양성, 설비 고도화, R&D 지원 및 AI·자율제조 시스템 도입 확대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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