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대기업 겨냥 집중조사 조직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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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7.05.2026

공정위, 플랫폼·대기업 겨냥 집중조사 조직 신설 추진 — 공정위, 플랫폼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조사 기획 조직과 경제분석 기능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1년 전 폐지된 조사국 기능의 사실상 부활로 해석되는 이번 개편안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과 대기업집단 감시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이라이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과 대기업 겨냥 전국 집중조사 기획팀 40명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 및 데이터 분석 인력 40명 추가 확충과 경제분석 기능 확대를 올해 조직 강화안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허위자료 제출 시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하고 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직 개편안과 조사 기능 강화

MK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 집중조사 기획팀을 신설하고 1처부터 3처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새 조직은 4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167명 증원 방침을 확인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237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직 강화안의 후속 성격을 띤다.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 관련 사안과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서 복합적인 주요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세에서 4세 경영승계와 관련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도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감시 확대와 제도 정비

공정위는 경제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가별로 40명 수준의 경제분석 기능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쿠팡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쿠팡이 총수 일가의 경영 불참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동일인을 지정했다고 말하며, 김범석 Coupang Inc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 사건의 현행 12년 공소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대기업집단 관련 복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조사조직을 신설하고 237명 증원을 포함한 조직·조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시장참여 제한, 담합 처분시효 15년 연장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해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흐름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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