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금, 수익률 격차 속 가입자 선택권 확대 과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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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7.05.2026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 격차 속 가입자 선택권 확대 과제 부각 —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서며 노후자산 운용 방식이 자본시장과 가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다만 DB형 비중이 여전히 큰 구조 탓에 증시 상승 국면에서도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제도 개편 논의의 초점이 선택권 강화로 옮겨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 연간 수익률 6.47% 기록했으나 DB형 비중 45.7%로 수익률 격차 커짐.
DB형 수익률은 3.53%, DC형 8.47%, IRP 9.44%로 유형별 차이가 크고 절반의 가입자는 2%대 저수익률에 머묾.
퇴직연금 적립금이 조만간 1천조원을 돌파할 전망 속에 제도 개편 논의에서 가입자 구조·방식 선택권 확대 요구가 부각됨.

퇴직연금 구조와 수익률 차이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2025 대한민국 퇴직연금 투자백서 기준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6.1% 늘었다. 연간 수익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적립금의 45.7%가 여전히 DB형에 묶여 있어 증시 상승의 과실이 가입자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DB형 적립금은 228조9천억원 규모로, 회사가 운용을 맡는 구조여서 안정성은 높지만 주가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백서에 제시된 수익률도 DB형 3.53%, DC형 8.47%, IRP 9.44%로 차이가 뚜렷하다.

기사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과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에 비해 퇴직연금의 전체 성과는 낮았고, 상위 10%의 적극적 운용이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 절반가량의 가입자가 2% 수준의 낮은 수익률에 머무르는 점은 같은 퇴직연금 안에서도 장기 성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역할과 제도 개편 쟁점

미국에서는 Fidelity 집계 기준 지난해 말 401K를 통해 100만달러 이상을 쌓은 연금 백만장자가 66만5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 적립과 투자, 시장 상승이 결합되면 퇴직연금이 단순한 노후저축을 넘어 자본시장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국내에서도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조만간 1천조원을 넘어서고, 15년 안에 국민연금기금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준으로만 높아져도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자본시장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설계의 핵심은 가입자 선택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식 유지 여부와 기금형 선택 권한은 물론, DB형과 DC형 중 어떤 구조를 택할지에 대한 결정권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저희는 앞서 정부가 ‘코리아 2045 전략 수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생·고령화와 AI 전환, 기후위기, 공급망 리스크 등 복합 과제를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도출된 정책 과제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려는 구상이며, 구조개혁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패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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