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계, 이익연동 성과급 요구 확산에 투자 부담 커져

한국 산업계, 이익연동 성과급 요구 확산에 투자 부담 커져
성과급 논란 확산

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 이후 주요 업종 노조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IT, 철강까지 요구가 번지면서 노사 갈등과 투자 여력 약화, 노동시장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순이익 10조3648억원의 30%인 3조109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고율 성과급 요구가 업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해 IT업계 투자여력과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2017년 186만원에서 2023년 265만원으로 확대되며, 성과급 논란이 노동시장 격차와 인재 확보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

업종 전반으로 번지는 이익연동 성과급 요구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경영 성과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선례를 만들면서, 올해 다른 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고율 성과급 요구가 기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온다. 재계는 이런 흐름이 경영 부담을 키우고 노사 협상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전 직원과 협력사 직원에게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10조3648억원으로, 요구 규모는 3조1094억원에 이른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다음 달 사측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IT 업종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에서 15%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파업도 예고하고 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7일 2차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는 큰 상태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가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역시 업황 부진 속에서 성과급 인상 요구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인센티브를 지난해보다 150%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대비해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과 건설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수익성이 급락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과 파업 압박이 산업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개별 직군별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가 세분화되면서 갈등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삼성전자 인센티브 이슈 이후 박사급 연구직을 중심으로 사무연구직 노조를 따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면 노사 간은 물론 직원 간 갈등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3월부터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도 협상 구조를 바꾸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교섭 대상이 늘어나면 협상 지연과 갈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노동시장 격차와 생산성 저하 우려

재계와 현장에서는 고율 성과급 경쟁이 생산성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보다 파업 압박을 통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확산하면, 기업 내부의 협업 문화와 조직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임단협 피로감으로 휴직이나 이직 준비를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더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고용노동부와 국가통계 관련 집계로 소개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 총액은 457만원으로, 비정규직 192만원보다 265만원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186만원에서 꾸준히 확대됐고, 2020년에 처음 200만원을 넘은 뒤에도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유가와 고금리 등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과급 격차까지 커지면 인재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이 청년층의 지원 쏠림을 심화시키고, 지역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자동차·조선·IT·철강 등 업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와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며 교섭 대상 확대, 갈등 장기화, 투자 여력 약화 및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심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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