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안보 포함한 2045 국가전략 수립 착수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기술패권 경쟁, 양극화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이끌고, 박홍근 국무조정실장 겸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 전략을 확정하는 범정부 심의·조정기구로 운영된다.

이번 전략은 2006년 제시된 비전 2030의 계승 성격을 갖는다. 다만 당시 비전 2030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전략은 AI 전환과 기후위기, 통상·안보·공급망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하나의 틀로 묶어 의제를 크게 넓힌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넘어서 통합 국가전략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연계와 국민 참여가 성패 가를 변수

이번 전략의 핵심 차별점으로는 재정 연계 구조가 꼽힌다. 정부는 도출된 정책 과제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에 직접 연결해 '살아있는 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제는 2030년까지의 중기와 2030년 이후의 장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립 방식도 과거의 정부·전문가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한다. 삼프로TV 김원장 부대표가 이끄는 국민소통그룹을 가동하고, 전략 명칭과 비전, 정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민간 연구진도 30대와 40대 젊은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꾸려 청년 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공론에 맡기면서 증세 논란을 불렀고 정치적 동력을 잃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구조개혁과 전환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이번 2045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AI 확산으로 HBM 수요가 늘며 한국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경쟁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Nvidia 중심의 설계·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국내 팹리스의 낮은 점유율, 에너지·공급망 안정 및 일관된 정책 지원 같은 구조적 과제가 지속 가능 경쟁력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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