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 DRT, 전기차 전환 속도에도 디젤 차량 구매 지속

한국 공공 DRT, 전기차 전환 속도에도 디젤 차량 구매 지속
공공 DRT, 디젤 지속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4월 중순 100만대를 넘어서며 보급 확대가 상징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용 차량으로 디젤차 구매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기조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2024년 4월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100만대, 올해 신규 등록은 약 10만대로 전년보다 3개월 빨라짐.
  • 경기도 DRT 차량 90% 이상(약 270대)이 디젤 승합차로, 지방자치단체들은 2035년까지 운행 가능한 디젤차를 추가 구매 중.
  • 법령 예외조항과 충전 인프라 이유로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 DRT 상당수가 구형 디젤 승합차로 운행, 실제 전환율 30%대에 그침.

전기차 100만대 시대와 공공 DRT 구매 실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4월 21일 올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4월 셋째 주 기준 10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속도가 연간 최대 보급 기록을 세운 2025년보다 약 3개월 빠르며,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도 4월 중순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설명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 해가 될 것이라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보급 성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세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오히려 디젤차를 도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기상 대표가 이끄는 자동차시민연합은 27일 수도권 공공 DRT 차량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DRT는 승객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AI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부가 국가 교통 AI 핵심 사업으로 지정해 우선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AI 자율주행 기술은 전기차 플랫폼을 전제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내용연수가 9년에서 11년에 이르는 디젤 DRT 차량을 구매하고 있다. 올해 도입된 디젤 DRT 차량은 2035년까지 운행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운행 중인 약 300대의 DRT 차량 가운데 270대 이상, 약 90%가 디젤 승합차로 조사됐다. 전기버스는 약 30대, 10%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으로 올해 1월 PBM 기반 국내 첫 중형 전기 승합차가 공식 인증과 공개를 마쳤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종이 임박한 디젤 승합차 14대를 추가 구매했고 29대를 더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달성률이 95%로 집계되지만, 전환 가중치를 제외한 실제 전환율은 30% 안팎이라고 지적한다.

예외조항 논란과 전국 확산의 정책 부담

자동차시민연합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디젤차를 선택하는 배경으로 예외조항을 꼽는다. 정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운영하며 중형 전기 승합차를 공식 인증해 공개하는 동시에, 같은 부처 소관 시행령상 예외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젤차 구매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DRT 운행이 가변적이어서 충전 인프라 접근성, 실제 주행거리, 납기 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DRT는 차고지 중심으로 운영돼 노선버스보다 충전 인프라 접근이 오히려 쉽다는 점에서, 비판론자들은 차고지 기반 차량에까지 운행상 곤란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같은 디젤 중심 DRT 운영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현재 청주, 제주, 나주, 창원, 천안, 충주, 경남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DRT가 운영되며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는 이들 지역의 DRT 차량도 상당수가 디젤 승합차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똑버스, 창원 누비다버스, 청주 콜버스 등 지역별 명칭은 다르지만 주력 차종은 대부분 디젤 승합차라는 설명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디젤 DRT 차량 자체가 이미 단종 수순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장하는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DRT에 널리 쓰이는 현대차 솔라티는 2024년부터 2025년 무렵 사실상 단종됐고, 1998년 출시된 현대차 카운티는 28년 된 플랫폼 기반으로 업계에서 단종 임박 모델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전환을 먼저 이끄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자동차시민연합은 설명한다. UK는 ZEV 의무제와 정부 구매 기준을 통해 공공기관의 전기차 우선 구매를 제도화했고, 독일은 무공해 대안이 있을 때 우선 구매와 예외 사유 관리를 요구한다. 노르웨이는 2022년부터 공공조달 승용차를 100% ZEV 기준에 맞췄고, U.S.는 2021년 행정명령 14057로 2035년까지 연방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시장이 뒤따르지만 한국은 시민이 먼저 바꾸고 세금으로 차량을 사는 공공부문이 뒤처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환경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전기차 구매를 늘리기 위해 법인 차량 비용 처리에 차등 세액공제(차등 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공공부문 관용차 전기차 의무화 흐름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과 특수목적 차량까지 전동화를 확장해 운송부문 탈탄소화를 앞당기려는 취지와, 국내 전기차 판매·수출 증가 등 수요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