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증시 거래대금 급증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9천억원 늘어난다.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집계되며, 추가경정예산 기준 진도율도 지난해와 최근 5년 평균을 웃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하며 진도율은 39.5%를 기록한다.
- 상장주식 거래대금 급증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4월 증권거래세 수입이 1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천억원 늘어난다.
- 정부가 추경에 반영한 초과세수 목표(25조2천억원) 중 4월까지 절반가량 달성하며, 연간 국세수입 증가는 41조5천억원 필요하다.
4월 세수 증가 배경과 항목별 흐름
기획재정부가 화요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39.5%로, 지난해 결산 기준 38.0%와 최근 5년 평균 38.6%를 모두 웃돈다.4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조3천억원 늘어난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올해 3월 1,44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 357조1천억원에서 305.9% 급증하며 세수 확대를 이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라 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1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다.
증권거래세의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입은 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1천억원 증가한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영향을 받는 농어촌특별세도 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4천억원 늘어나며 증가율 150.5%를 기록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증가세를 보인다. 4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39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2천억원 늘어나고, 이는 2025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4년 105조8천억원에서 137조원으로 29.5% 증가한 흐름을 반영한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95조2천억원에서 244조8천억원으로 25.4% 늘어난다.
다만 최근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아직 세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4월 법인세에는 반도체 기업의 3월 신고분 분납과 금융기관의 연결 납부 실적이 주로 반영되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는 8월 중간예납과 9월 분납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4월까지 소득세는 4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9천억원 증가한다. 성과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치며,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금액 증가로 44조4천억원을 기록해 4조7천억원 늘어난다.
추경 달성 가능성과 남은 변수
세수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초과세수 전망을 충족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본예산 대비 25조2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했고,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는 올해 국세수입이 41조5천억원 늘어나야 추경 전망치에 도달한다.4월까지 이미 21조9천억원이 더 걷히며 지난해 실적 대비 필요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채운다.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당시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던 만큼 현재 흐름이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추가 초과세수 규모는 상반기 기업 실적과 8월 법인세 신고 결과가 확인된 뒤에야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기준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한편 일부 세목은 감소해 4월 관세는 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천억원 줄고, 주세도 6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한다. 교육세는 4월까지 누적 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도체 대형주 동반 상승으로 코스피가 장 초반 8,400선을 회복한 흐름을 우리 매체가 이전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 hynix 등 소수 대형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지수 상승이 ‘종목별 양극화’에 의존하고, 대형 반도체주 조정 시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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