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수도권 유턴 대규모 투자 지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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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9.05.2026

한국, 비수도권 유턴 대규모 투자 지원 상향 — 비수도권 투자 지원 확대

한국 정부가 전략산업 중심의 국내복귀를 늘리고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형 유턴 투자에는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첨단산업·공급망 품목 등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국내복귀 투자에 대해 기존 보조금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 3,000억원 투자시 최대 1,5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방정부 대신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이 국내 미래차·ESS 투자시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지원 한도 폐지와 제도 개편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일 발표한 '국내복귀 기업의 개념 재정립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첨단산업과 공급망 품목 등 전략 분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복귀 투자에 대해 기존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투자액 대비 지원비율 상한 50%만 적용하기로 한다.

현재는 투자 건당 보조금 한도가 300억원, 첨단산업은 400억원, 기업당 한도는 600억원이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예를 들어 첨단산업 기업이 지역에 3,000억원을 투자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최대 1,5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 지원 규모를 비수도권 투자 여부,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모공장 여부 등을 종합해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차등 결정한다. 일반 업종과 소규모 투자는 현행 방식처럼 개별 협상 없이 운영하되, 기본 보조율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보조금 집행 방식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심에서 기업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복귀 인정 범위와 지역 투자 효과

정부는 국내복귀 기업 선정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국내외 사업장 동일성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했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이 국내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이나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 ESS 부품 공장에 투자해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복귀 기업 인정 건수는 2021년 25개사에서 2024년 20개사, 지난해 14개사로 4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기준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비중은 누적 29%에 그쳐, 정부는 이번 개편이 국내복귀의 질적, 양적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제조 AX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 및 바닥면적 유지 의무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 PM을 지정해 국내복귀 전 주기를 관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국내복귀 투자지원단과 국내복귀 워킹그룹도 새로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 중심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우수한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 ‘생산적 재투자’ 우선론과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논의가 맞부딪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익을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논쟁은 산업 투자 여력과 성과 공유 방식이 정책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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