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현안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대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U.S. 측과 소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둘러싼 인식이 한중 관계와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논의로 번지는 양상이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U.S. 측에 유감과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
- 브런슨 사령관은 22일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아시아 중심의 단검'에 비유하여 중국 견제용 전략적 가치로 강조했다.
- 주한 중국대사관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내외에서 해당 발언이 한국 주권 침해 및 외교적 긴장 유발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안보 채널 통한 입장 전달
청와대에 따르면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 및 안보 채널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U.S.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전하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외교·안보 채널에서 오간 구체적 협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일련의 대외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가 여러 수준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 U.S. Army War College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꽂힌 단검, 일본은 일종의 방패처럼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두고 일본과 중국 대륙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평가한다.
한중 관계와 국내 정치권 파장
브런슨 사령관의 이른바 단검 표현은 U.S.의 시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 견제 측면에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 주권국가인 한국의 전략적 판단보다 U.S.의 입장만 부각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주한 중국대사관도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전진 기지로 묘사했다며 반발하고,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승찬 대변인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을 초래한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다. 그는 동시에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에서 U.S.를 비판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 여론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은 이웃 국가가 보여야 할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매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주요 지역 투표소에 긴 대기줄이 형성되고, 지역에 따라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 현장 혼선 우려가 나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직전 선거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유권자 관심이 확인되며, 지역별 참여 격차가 본투표 전 민심을 가늠하는 변수로 주목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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