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보증 공급 속도 조절로 1분기 연간 목표 20.6%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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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31.05.2026

KODIT, 보증 공급 속도 조절로 1분기 연간 목표 20.6% 집행 — KODIT 집행 속도 조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의 핵심 축인 Korea Credit Guarantee Fund의 보증 운용 배수가 최근 몇 년간 하락하며 보증 여력과 실제 공급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1분기 보증 공급은 15조8342억원으로 연간 목표 76조5000억원의 20.6%에 그쳐, 연간 집행 흐름이 예년보다 신중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KODIT의 운용 배수는 2021년 말 8.9배에서 2023년 말 7.0배, 지난해 말 5.8배로 빠르게 하락했다.
KODIT의 보증 잔액은 2021년 말 71조4300억원에서 3년 연속 76조원 안팎(2023~2025년)으로 정체된 반면, 순자산은 약 50%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 일반보증 사고율이 3.3%에서 2024년 말 3.6%, 지난해 말 3.7%로 상승하며 건전성 부담이 심화됐다.

운용 배수 하락과 보증 집행 흐름

금융업계에 따르면, KODIT의 운용 배수는 2021년 말 8.9배에서 2022년 말 7.9배, 2023년 말 7.0배로 낮아졌고 지난해 말에는 5.8배까지 떨어졌다.

운용 배수는 신용보증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지표로, 같은 재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법정 한도는 20배지만 금융권에서는 통상 10배 안팎을 적정 수준으로 본다. KODIT도 2022년에 수립한 '2022-202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목표치를 10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실제 수치는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무상 보증 여력은 확보돼 있지만 실제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보증 공급 규모 자체도 최근 수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보증 잔액은 2021년 말 71조4300억원에서 2022년 말 76조63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 말 76조200억원, 2024년 말 75조7600억원, 2025년 75조6800억원으로 3년 연속 76조원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반면 운용 배수 산정의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은 꾸준히 확대됐다. 순자산은 2021년 말 8조89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3200억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KODIT는 정부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기본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연체 부담과 정책금융 운용 영향

업계는 최근 연체율 상승이 KODIT의 보수적 운용 기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경기 둔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장기화로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보증 사고율은 2021년과 2022년 약 2.0% 수준이었지만 2023년 말 3.3%, 2024년 말 3.6%, 지난해 말 3.7%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대위변제 규모도 늘면서 건전성 관리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KODIT는 운용 배수 하락을 해석할 때 COVID-19 시기의 보증 공급 확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KODIT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COVID-19 대응 과정에서 보증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현재는 연간 보증 공급 목표에 맞춰 정상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 3개월 이상 연체로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24년 4월 말 94만4,800명까지 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5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고,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비중이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큰 채무를 진 차주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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