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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1.05.2026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자본시장·첨단산업은 호평, 노동정책은 부담으로 평가 — 경제정책 명암 분석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대체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 옐로우엔벨로프법 시행 등 친노동 기조와 부동산 시장 개입 정책은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매일경제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양 정책은 64.2%,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은 66.7%가 4점 이상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정책과 옐로우엔벨로프법은 응답자의 71.8%가 1~2점의 낮은 점수를 주며 노동시장 갈등·산업경쟁력 악화 우려가 지적됐다.

전문가 조사에서 드러난 정책 평가

Maeil Business Newspaper가 19일부터 29일까지 한국경제인협회 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경제정책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양 정책에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줬다. 정책별 점수 평가에서도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66.7%가 4점 이상을 부여했다.

자본시장이 추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는 주식시장 관련 세제 개편이 38.5%로 가장 많이 꼽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강화가 22.2%, 장기투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인센티브 확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정대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 도입 지원과 함께 고용 불안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전직 및 소득 안전망을 함께 마련하는 정교한 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출 회복 속 정책 부담 요인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정부의 통상 및 경제안보 대응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0.2%에서 올해 1분기 1.7%로 반등했고,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부동산 시장 개입 및 규제 정책으로, 응답자의 52.1%가 부정적으로 봤다. 옐로우엔벨로프법 등 친노동 정책 기조는 47.0%, 확장 재정정책은 41.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수응답 기준으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핵심 변수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52.1%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과 노사 갈등 심화 등 산업현장 리스크도 각각 47.9%로 집계됐다.

개별 정책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1.8%가 옐로우엔벨로프법 등 노동정책에 1점 또는 2점을 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택동 영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친노동 정책과 옐로우엔벨로프법이 조속히 보완되지 않으면 향후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매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자본시장 거품’ 논란을 반박하며 혁신경제 전환과 하반기 성장전략을 강조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호조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를 미래 산업과 장기 투자 플랫폼(국부펀드 등)에 활용하고, 센서 등 AI 전환 핵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환율 급등을 외국인 자산 조정 과정으로 해석한 발언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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