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악용 34곳 적발, 연장수당 미지급 4억4천800만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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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31.05.2026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악용 34곳 적발, 연장수당 미지급 4억4천800만원 확인 — 포괄임금 임금체불 적발

한국 노동당국이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34곳을 적발하고 미지급 임금 4억4천800만원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진행됐으며, 적발 비율이 43.0%에 달해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왜곡돼 운영되는 실태를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점검에서 34곳을 적발하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총 4억4천800만원을 확인했다.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해 기본급과 법정수당 분리 명문화, 급여명세서 기록을 의무화한다.
미이행 사업장은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 예정이며,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상시감독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점검 결과와 제도 운영 기준

SeDaily.com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화요일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101곳 가운데 34곳에서 이른바 공짜노동 정황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의 미지급 임금은 총 4억4천800만원이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수도 34곳으로 집계된다.

대표 사례로 화장품 제조업체 A는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채 고정연장수당 한도를 초과해 일한 310명에게 1억2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기술서비스업체 F는 사업 확장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노동자들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698시간 초과해 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난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문제 외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68곳이다.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합치면 위반 사업장은 77곳으로 늘어나며, 수당 미지급을 넘어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미리 정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원래는 영업직이나 연구직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직무의 처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정당화하는 통로로 굳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한 데 이어,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한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운영 원칙을 공식 지침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핵심 내용은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에서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분리해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정 조치와 산업 현장 파장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시정과 전액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을 포함한 강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힌다. 포괄임금제 자체를 손봐야 하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을 연계해 임금체계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시 점검 체계도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포괄임금 악용 신고가 잦은 서울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를 첫 대상 권역으로 지정해 수시감독에 착수했으며, 연말까지 대상 권역을 추가해 릴레이 방식의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포괄임금제가 활용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이 정한 노동의 대가가 포괄임금을 이유로 부정돼서는 안 된다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감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옐로우엔벨로프법 등 친노동 기조는 노사 갈등과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로 낮은 점수를 받으며 기업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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