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첫 1년 동안 관세청의 국경 단속 성과가 크게 늘면서 마약 적발량이 개청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안보 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함께 확대되며 국경 관리와 기업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관세청은 2023년 6월~2024년 4월 마약류 1,181건(3,233kg)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 사상 최대 기록 달성.
- 국산 위장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범죄 67건(1조2천억원)·불법 외환 거래 122건(2조700억원) 적발하며 단속 실적 확대.
-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가상자산거래 등 통제 강화 및 통관 단계 사재기 단속 권한 확보로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 강화 계획.
1년간 단속 실적과 2년차 계획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류 적발 1,181건, 총 3,233kg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배를 넘는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후 최대 물량으로, 공항과 항만의 단속을 강화하고 우편집중국에 추가 검사 체계를 도입한 결과라고 관세청은 밝혔다.이종욱 관세청장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에서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태국, 캄보디아 세관당국과의 합동 단속도 진행하며 국경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불법 총기 반입 단속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이 적발됐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를 통해 3D 프린터와 해외 직접구매를 활용한 자생총기 유통 조직도 검거됐다.
관세청은 정부 2년차에 여행자, 특송화물, 일반 수입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다중 선별과 반복 검사 체계를 적용해 마약 적발 역량을 더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정보분석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무역안보 범죄 단속과 경제 지원 영향
무역안보 분야에서도 대규모 단속 실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국산으로 위장한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67건, 1조2천억원 규모를 적발했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를 통해 자금세탁과 불법 외환거래 122건, 2조700억원 규모도 적발했다.국경 단속과 함께 경제 안전망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특례 등으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했고, 해외 통관 장벽을 해소해 8,549억원 규모의 수출 애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조 'K-brand' 상품도 약 14만3천개에 달한다.
생활물가 대응 체계도 손질한다. 관세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 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사재기 단속 권한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국경 관리 기능이 단순 적발을 넘어 산업 보호와 공급 안정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롯데웰푸드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타이펙스-아누가 2026’에 첫 참가해 빼빼로 등 제과·빙과 제품을 집중 홍보하며 동남아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신유열 롯데홀딩스 미래성장실장이 현장을 찾아 주요 파트너와 접점을 넓히는 등 그룹 차원의 해외 판매 지원도 확인됐으며, 동남아 대형 박람회를 무대로 국내 식품사들의 수출·유통 제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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