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편중, 세수 변동성 키워 과세 기반 확대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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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1.06.2026

한국 법인세 편중, 세수 변동성 키워 과세 기반 확대 필요성 부각 — 법인세 편중 논란

한국의 국세 수입은 법인세 비중이 높아 반도체 경기 같은 특정 산업 사이클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수입만으로 재정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세 비과세 축소와 부가가치세 기반 재검토가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2017~2024년 한국 법인세 증감률 표준편차 26.3%포인트로 소득세(10.1%포인트), 부가가치세(9.0%포인트)보다 세수 변동성이 훨씬 높았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덕에 101조3천억원, 국세의 24.4%로 증가해 비중이 30%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 소득세 비중은 19.8%, 부가가치세 15.3%로 각각 OECD 평균 대비 낮아 소득·소비세 과세 기반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인세 변동성과 세수 구조 문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연구원이 제출받은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법인세 증감률 표준편차는 26.3%포인트로 소득세 10.1%포인트, 부가가치세 9.0%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이는 법인세가 연도별 경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가 전체 세수 흐름을 크게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2022년에 47.2% 급증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약 22%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최대 14.6% 증가했고 감소 폭도 9.6%를 넘지 않았다.

지난해 법인세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3% 늘었고, 올해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10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국세의 24.4% 수준이며, 반도체 관련 초과 세수가 올해와 내년에 더해지면 비중이 30%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조세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14.4%로 OECD 평균 11.8%, G7 평균 9.0%를 웃돈다.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부담도 3.6%로 OECD 평균 3.4%, G7 평균 2.4%보다 높아 수출 여건과 주력 산업 실적 변화가 세수에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소득세와 부가세 기반 확충 과제

반면 경기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소득세와 소비세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2023년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전체 조세의 19.8%로 OECD 평균 23.7%에 못 미쳤고, 부가가치세 비중도 15.3%로 OECD 평균 20.5%보다 낮았다.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세를 포함한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은 11.5%로 OECD 평균 5.1%의 두 배를 넘었다.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염명배는 과거에는 개인소득 포착이 어려워 소득세를 낮게 유지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보완했지만, 이제는 소득 파악 체계가 정교해진 만큼 과세 기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한국의 조세충족도는 76.4%로 OECD 37개국 중 25위였고, 정부 지출의 약 24%를 국채 발행 등 비조세 재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미 45.0%로 OECD 평균 36.1%보다 높은 만큼 세율 인상보다 실제 과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평균 임금 100% 수준의 외벌이 2자녀 가구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은 5.2%로 OECD 평균 10.4%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부가가치세도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도입 이후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OECD 평균 표준세율 19.2%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물가 부담과 역진성 논란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목적 예술 등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면세 근거가 약해진 분야를 중심으로 비과세 및 면세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호황으로 5월 한국 수출이 크게 늘며 연간 1조달러 달성 기대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반도체(특히 DRAM·NAND 등 메모리) 수출 급증이 무역수지 흑자 확대를 이끌었고,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상승이 수출 단가를 뒷받침하는 한편 관세·전쟁 등 대외 변수는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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