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정규직 지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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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1.06.2026

한국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정규직 지표 도입 추진 — 비정규직 평가 도입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장 개인평가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 개편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재편이 맞물리면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기관장 책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5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평가편람 개편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새 민간위원을 임명해 9명으로 재편됐으며, 6월 20일 전까지 정원 11명 충원 계획이다.
민간위원 확대와 보수소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돼 인건비 심의권한 강화 등 대규모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내년 평가편람 개편과 비정규직 지표 반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8월부터 이를 반영한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는 항목에는 채용 전형 사전심사 제도 운영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공정수당 도입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자회사 단체교섭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 기준이 도입되면 노동 측 영향력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도입된 기관장 개인평가에서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가 가능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임 건의까지 이뤄질 수 있어 평가 지표 변화의 파급력이 작지 않다. 비정규직 관련 항목이 기관 운영 평가뿐 아니라 기관장 거취 판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공운위 재편과 공공기관 개혁 논의 영향

경영평가를 최종 확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민간위원 교체로 구성이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희석 서울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변병철 CBS 기획조정실 정책연구위원, 안일환 한경국립대 석좌교수, 최정민 변호사 등 4명이 새로 임명됐고 임기는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고, 최 변호사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박 팀장은 전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였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에 임명된 4명과 2024년 12월 위촉된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를 포함하면 현재 위원은 모두 9명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기가 끝난 2명의 후임도 다음 달 20일 이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선임해 정원 11명을 채울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 경영평가, 기관장 해임 건의, 예산과 정원 관리 등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와 보수소위원회 신설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무소속 김병기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로, 민간 전문가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안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보수소위원회가 매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도 개편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 2차 이전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 개혁 논의와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0일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채용 전형 사전심사, 적정임금, 공정수당 등 항목이 검토되는 가운데, 기관장 개별평가와 맞물려 평가 결과가 인사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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