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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2.06.2026

해외 거주 1주택자 매각 허용에도 영사 확인 지연으로 매물 출회 시차 불가피 — 해외주택 매각 지연

한국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면서 해외 거주자의 주택 매각 길이 열리고 있다. 다만 국내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는 재외공관 위임장 확인과 원본 서류 송부가 필요해 실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차가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정부가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 거주의무를 한시 중단하며 해외 거주자 주택 매각이 가능해졌다.
애틀랜타 등 주요 재외공관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행정절차만으로 매물 출회 시차가 최소 두 달 발생한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외공관 예약 적체는 인력 및 시스템 영향이 크며, 매도 수요 급증 신호나 국내 매각 문의 증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재외공관 예약 차이와 매각 절차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따르면 월요일 기준 주요 재외공관의 예약 가능 일정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가장 빠른 예약 가능일은 다음 달 13일로, 예약 후 방문까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이달 예약이 이미 마감됐고 다음 달 예약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

반면 워싱턴 주미대사관, 뉴욕과 시애틀 총영사관, 몬트리올 총영사관, 베를린 대사관은 당일 또는 다음 날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업무라도 공관별 운영 여건에 따라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자가 보유한 이른바 세입자 거주 주택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귀국하지 않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집을 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확인받고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며, 이후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과 잔금,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약을 곧바로 잡더라도 위임장 확인, 국제우편 발송, 국내 인감증명서 발급, 거래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최소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처럼 예약 자체가 한 달 이상 밀린 곳은 행정 절차만으로도 약 두 달의 시차가 생길 수 있다.

매도 수요 급증 신호는 아직 제한적

재외공관들은 최근 예약 지연이 부동산 매각 수요 급증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처리가 하루 평균 4~5건으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시카고 총영사관도 신청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공관 측은 예약 적체가 매도 수요보다는 인력 상황과 예약 시스템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이 업무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지난달 민원실 직원 1명이 퇴사해 일시적으로 예약이 밀렸지만 현재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 거주 주택 소유자의 매각 문의가 뚜렷하게 늘어난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세무회계법인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이 허용됐지만 해외 거주자로부터 주택 매각 절차를 묻는 문의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해외 거주자의 국내 주택 매각이 가능해졌지만, 재외공관 위임장 확인과 서류 송부 등 행정 절차로 실제 매물 출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관별 예약 가능 일정 격차로 일부 지역은 예약부터 처리까지 수주에서 두 달가량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매각 수요 급증보다는 인력·운영 여건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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