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승인 절차, 구청장 당선인 제동에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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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9시간 전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승인 절차, 구청장 당선인 제동에 불확실성 확대 — 세운4구역 재개발 변수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인허가 단계만 남긴 상황에서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절차 중단 의사를 밝히며 변수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안전영향평가 조건부 통과로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다음 달 취임하는 새 구청장 측은 전면 재검토와 인가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서울시는 6월 내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완료하려 하나, 유찬종 당선인이 인허가 중단을 요구해 불확실성이 커졌다.
세운4구역 사업은 최고 높이 141.9m 등 사업성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됐으나,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로 세계유산 영향평가 선행을 주장한다.
사업 중단 및 영향평가가 추진될 경우 수년 지연과 금융 부담 등으로 주민 대표회의가 사업 불확실성 및 추가 비용 우려를 표명했다.

이달 인가 추진과 취임 전 중단 요구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일요일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최종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필요한 이번 심의 결과는 관할 행정청인 종로구에 통보됐고, 이에 따라 구 차원의 인가가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로 남게 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달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정 구청장으로서는 임기 종료 전 핵심 행정 절차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셈이다.

반면 다음 달 취임 예정인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세운4구역을 포함한 주요 인허가 절차를 취임 전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당선인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취임 전 인허가가 처리되면 관련 부서 감사와 구청장 권한을 통한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전 논란과 사업성 부담

세운4구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강북 개발 구상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심 고밀 개발과 역사문화 보전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약 4만9,000㎡ 부지에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높이 규제를 완화했고, 최고 높이를 141.9m로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고밀 개발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들어가면 사업이 수년 지연될 수 있고 주민들의 금융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도 유 당선인의 발언을 사실상 사업 중단 신호로 받아들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별도 승인 없이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추진되면 주민들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고 사업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며,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확정 이후 서울 도심 주요 재개발 구역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 시 지원 범위 확대와 사업 기간 단축 기대가 커지면서, 주민 동의율과 추진 속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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