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물가통제 단계적 폐지와 재정준칙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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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3.06.2026

OECD, 한국 물가통제 단계적 폐지와 재정준칙 강화 권고 — OECD, 시장 왜곡 경고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이 올해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제조업 전반과 내수로 회복 온기가 확산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OECD는 물가 안정 조치의 단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과 재정 지속가능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하이라이트

OECD는 한국의 가격 통제, 유류세 인하, 수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 수출 중심 성장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2024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에는 2.2%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명목성장률을 10.4%, 정부부채 비율 전망을 48.2%로 제시했으나 내년에는 50% 초과 예상, OECD는 재정준칙 및 장기 재정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기술 수출 주도 성장과 정책 권고

SeDaily.com에 따르면 OECD는 한국 경제 분석에서 기술 수출을 최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고, 가격 통제와 유류세 인하, 수출 제한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올해 초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기술 부문에서는 가격과 물량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OECD는 본다.

다만 회복 흐름은 불균등하다고 진단한다. 반도체 수출과 민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한 제조업 심리는 여전히 약하고 4월 소비자심리도 크게 악화해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물가 전망은 다소 개선됐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췄고, 내년에는 2.2%로 물가안정목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가격 상한제와 유류세 인하가 일부 효과를 냈지만, 이런 조치가 길어지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물가 정상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ECD는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하고, 가격 통제와 유류세 인하, 수출 제한은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권고한다.

명목성장률과 재정건전성 과제

기획재정부는 OECD가 제시한 GDP 디플레이터 7.6%를 바탕으로 올해 명목성장률을 10.4%로 추산했다.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면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확장 재정 기조에는 우호적 여건으로 해석된다.

이 전망을 반영해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전망치를 올해 48.2%, 내년 50.2%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높은 명목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부채 비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누적된 재정적자와 고령화에 따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간 예산을 장기 재정경로와 연계하는 재정 체계가 필요하며, 경기조정 재정수지 한도와 독립 재정기구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가 성장률·물가·세수에 동시 영향을 주며, 거시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편중 리스크를 지적하는 한편, 초과 세수는 경기부양보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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