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회적 비용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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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3.06.2026

한국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회적 비용 논란 커져 — 명절 통행료 논란

한국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설과 추석 기간 운전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600억원이 넘는 통행료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의 효율성과 재분배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과 2024년 각각 1,600억원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설·추석 명절 기간에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 통행료 면제가 차량 증가로 인한 혼잡, 시간·에너지 낭비,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혜택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집중되고 명절 자가용 이용자가 저소득층이라 보기 어려워 재분배 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면제 규모와 정책 효과 논쟁

매일경제 영문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5년 초 진보당 윤종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600억원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설과 추석을 포함해 2,000만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차량 한 대당 면제액은 수천원 수준이어도 연간 1,000억원 이상 통행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글은 정책의 정당성을 사회후생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에서 사회후생은 효율성과 분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비효율을 줄이거나 저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일수록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오히려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절 기간 도로 혼잡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 환경 비용 증가의 핵심 원인인데 통행료를 면제하면 차량 이용이 더 늘어 정체가 악화하고, 그 결과 사회적 비용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재분배 한계와 제도 유지 부담

분배 측면에서도 이 제도가 사회후생 개선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혜택은 명절에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지만, 통행료 미징수에 따른 부담은 사실상 전체 국민이 나눠 지게 되기 때문이다.

글은 명절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국민보다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는다. 따라서 이 제도가 바람직한 재분배 효과를 내기보다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편익을 제공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결국 해당 제도는 혼잡 완화나 복지 증대보다 일시적 체감 혜택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글의 결론이다. 필자는 올해 추석 전까지 정부가 제도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OECD가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중심 기술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는 있지만 회복이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진단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 가격 통제와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시장 왜곡과 재정 지속가능성 부담을 키울 수 있어 단계적 정상화와 선별 지원, 재정준칙 강화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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