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6월 중 재가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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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3.06.2026

한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6월 중 재가동 전망 — 가상자산 입법 재가동

지방선거 종료 이후 국회 운영 체계 정비가 예상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보다 범위가 넓어, 발행·유통 체계와 법인의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하는 시장 재편 틀을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와 이달 중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재개해 올해 하반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
2단계 법안은 시장 구조 재편,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법인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한다.
입법 재개 시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범위가 확대되며, 법적 불확실성 축소가 업계 사업 전략과 투자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재정비 이후 입법 협의 재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선거 국면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정무위원회와 유관 기관 간 조율을 다시 시작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면 법안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돼 특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의미가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도 지방선거 이후 원내지도부 구성과 상임위 운영체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논의를 담당할 상대가 과도기에 있어 일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11일 야당 원내대표 선출 직후부터 관련 협의가 본격화하고 6월 중순 이후 상임위 논의가 정상화되면 2단계 법안 심사도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구조 재편과 제도권 편입 범위 확대

이번에 논의될 2단계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통합 프레임워크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체계, 법인의 투자 허용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정무위원회에 새 의원들이 합류하는 만큼 정부는 앞서 보류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 도입도 상임위 운영체계가 정비되는 대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입법이 재개되면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1단계를 넘어 시장 인프라와 참여 주체, 자산 유형별 규율 체계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법적 불확실성 축소와 제도권 편입 범위 확대 여부가 향후 사업 전략과 투자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시장 긴급 점검 회의는 코스닥 급락과 코스피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금 유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사안입니다. 당시 당국은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코스닥 인프라 역할 강화,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급 구조 등 구조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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