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선거 관리 신뢰 훼손 우려 키워

오후 4시부터 기다렸다는 한 유권자는 현장 대응책이 없었다고 반발했고, 다른 유권자들은 오후 2시 무렵부터 이미 투표용지 부족 얘기를 들었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선관위 직원들이 대기표를 나눠줬지만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항의가 이어졌고, 청담동에서는 대기표가 없어 오후 6시에 도착하고도 투표하지 못한 사례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투표소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설명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지난 선거 투표율을 함께 반영해 미리 용지를 인쇄하지만, 이번에는 일부 투표소 참여가 종전보다 높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성 논란과 제도 신뢰 영향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권자의 투표권이 사실상 제약됐다는 점이다. 장시간 대기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나오고, 자녀와 함께 두 시간 넘게 기다리다 돌아간 사례까지 나오면서 관리 부실이 실제 투표 참여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진 점은 공정성 논란을 키운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전 일정 기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 자체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마감 시각 이후 한 시간가량 투표가 계속된 상황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선관위의 설명에도 의문은 남는다. 3일 오후 6시 기준 잠정 투표율은 57.7%로 2022년 지방선거 50.9%보다는 높지만 2018년 지방선거 60.2%보다는 낮아, 더 높은 투표율 전례가 있었는데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가 관련 입장을 언론에 전달한 시점도 오후 5시 25분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오후 4시부터 용지 부족이 제기된 뒤 한참 지나서야 대응한 점 역시 도마에 오른다.

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이 한국의 행정 역량을 고려하면 발생해서는 안 될 실수라고 비판한다. 다만 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선관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직후 전국 투표소에서 소란·방해 관련 신고가 잇따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88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투표소 내 소란과 투표용지 노출 시도, 안내 요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조사됐고, 온라인에서는 투표소 Wi‑Fi 정보를 둘러싼 의혹 확산이 현장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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