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약의 추진 동력도 커지고 있다. 오 당선인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신속통합기획 2.0과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 포함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 핵심 전략정비구역 8만5,000가구는 3년 내 착공, 주택진흥기금 기반 이주비 대출 확대,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수준으로 단축 계획이다.
- 강북권 및 서남권에 도시복합개발, 역세권 사업,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 6대 인센티브 적용하며, 정책 성패는 시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에 달렸다.
신통기획 2.0 추진안과 공급 목표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신속통합기획 2.0에 패스트트랙 통합 절차를 도입해 정비사업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절차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또 건축계획과 기부채납 규모를 함께 확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다.
오 당선인은 특히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핵심 전략정비구역 8만5,000가구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와 착공 단계의 주요 사업지를 핵심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착공하고, 정비사업 기간은 20년 이상에서 12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이주비 대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별도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2031년까지 공공임대 12만3,000가구와 공공분양 6,500가구 등 약 13만가구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1만가구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강북권 투자와 정치권 협의 변수
오 당선인은 강북권과 서울 서남권에 대한 집중 투자도 예고하고 있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용적률 최대 1,300%를 적용하는 도시복합개발 특별방안을 추진하고, 강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 사업 확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고도제한 지역 높이 규제 완화 등을 묶은 6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이주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이주용 리츠를 설립해 이주 전용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유휴부지가 부족한 만큼 신규 택지 발굴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신속한 착공이 더 현실적인 공급 해법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이주비 대출 지원 재원은 서울시의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자치구청장과 시의회가 여당 중심인 상황에서 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느 정도 협의하느냐에 따라 공약 이행과 부동산시장 안정 성과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당선인은 앞서 당선되면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세운지구 4구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례처럼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도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막판 개표 역전 끝에 당선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며 승복 입장을 밝힌 과정을 전했습니다. 당시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0.1%p 안팎으로 이어질 만큼 초접전이었고, 결과가 향후 서울의 정치 지형과 시정 운영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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