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연금 재정과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금제도 발전과 은퇴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 공조를 넓히기로 했다.
하이라이트
- 국민연금공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4일 전주 본부에서 고령사회 대응 방안 및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통과되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고 노후소득 보장 정책 공조가 확대된다.
- 양측은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치매 공공신탁 시범사업, 은퇴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전주 회동서 연금제도 대응 논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표 부위원장은 4일 전북 전주 공단 본부에서 만나 고령사회 대응 방안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를 포함한 범정부 인구전략 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저출산·고령화 가속이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체계 구축,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단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김진표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만큼,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안정적 자산운용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후 정책 공조 확대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단과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은퇴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공조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고령층 생활안정 과제를 함께 다루는 정책 연계의 성격이 강해, 초고령사회 대응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KB Financial Group(105560) 주가 전망에서는 단기·중기·장기 구간에서의 상승 모멘텀과 함께 과매수 신호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2~3거래일 예상 변동 범위와 핵심 지지·저항 구간을 제시하며, 상방 편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 조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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