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과 정책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무이자 소액대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담보와 보증 없이 소액을 빌려주면서도 상환율이 90% 안팎에 이르러 공익기금과 기업 사회공헌 재원을 연계해 지원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하이라이트
- 함께사는사람들은 201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누적 10,700명에게 48억2,000만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지원하며 약 90% 상환율을 기록했다.
- 이 단체는 최초 10만원대 소액을 대출하고 상환이력에 따라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높이며, 재원은 기부금과 출자금에 의존한다.
- 세미나에서는 공익기관 자산·기금 활용, 세제혜택 등으로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 재정지원의 자율성 보장이 강조됐다.
서울 세미나서 확산 방안 논의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전날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조찬세미나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함께사는사람들의 무이자 마이크로론 운영 방식이 논의됐다. 함께사는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신용회복 또는 파산 경험자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창호 함께사는사람들 대표는 세미나에서 세금 체납이나 연체 기록 때문에 저소득층 금융지원 대상이더라도 50만원이나 100만원조차 빌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무이자 대출은 이런 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상담과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처음에는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빌려주고, 상환 이력이 쌓이면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높인다. 재원은 기부금과 회원, 차입자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며, 2012년 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5월 기준 누적 10700명에게 48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상환율은 약 90%로 집계되며, 이 대표는 이를 단순 회수율이 아니라 신뢰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공익재원 연계와 정책 보완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 모델이 확산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부금과 소규모 출자금에 의존하고 이자 수익이 없어 자체 현금흐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공익기관이 보유한 자산이나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공익기관이 민간 포용금융 사업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금융회사에 취약계층 지원을 강제하기보다 복지 차원에서 이런 모델에 재정을 보태는 방식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비영리 금융지원 모델이 저신용·저소득층의 긴급자금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한 소액대출이 신뢰 회복과 금융시스템 복귀를 돕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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