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공공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국토 플랫폼과 AI를 결합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2024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새 AI 기반 서비스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 75억원의 행정 처리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하며 2024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 후 전국 단위 모바일 앱이 도입된다.
디지털트윈 국토 기반 구축 일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일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사업' 착수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공공복지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디지털트윈 국토 플랫폼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성과 필요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개발행위는 약 200개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는 23개 의제처리 사항,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길어 신청인 부담이 큰 구조다.
새 서비스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 분석한다. 이용자는 원하는 개발 조건을 입력하면 입지 후보지부터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 예상 수수료, 소요 시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하고, 내년 6월 1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인허가 효율화와 행정비용 절감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한다.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는 다수의 법령과 행정 검토가 얽혀 있어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사전진단 기능이 정착되면 허가 가능성 판단과 준비 서류 확인이 빨라져 부동산 개발과 산업 입지 검토 과정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인허가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성장률 전망 상향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 동력을 확보하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전남 장성 AI 데이터센터 추진과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공공 투자·정책 패키지가 함께 진행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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