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연금 수급자 5명 중 1명만 현 수준 적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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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6.06.2026

한국 기초연금 수급자 5명 중 1명만 현 수준 적정 평가 — 기초연금 적정성 논란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현재 지급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 응답은 5명 중 1명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은 현행 약 34만원대보다 높은 40만~50만원 구간을 더 적절한 수준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수급 이후 생활 안정 효과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이라이트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 기초연금 월 34만2,510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9.9%에 불과했다.
응답자 47.7%가 적정 지급액으로 월 40만원을 희망했고, 50만원은 20.0%, 45만원은 12.4%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준 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3.83점, '만족' 비율 63.2%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

수급 적정성 인식과 희망 수준

국민연금연구원이 목요일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2,000명을 조사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올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조사 당시 월 34만2,510원의 지급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중은 19.9%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적정 금액은 월 40만원으로 47.7%를 차지했고, 월 50만원은 20.0%, 월 45만원은 12.4%였다. 연구진은 현재 수준보다 다소 높은 월 40만~50만원 구간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생활 안정과 가족 부양 부담 완화

지급액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현재 기초연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만족도는 3.83점이었고, '만족'이 63.2%로 가장 많았다. '보통'은 19.3%, '매우 만족'은 12.7%였다.

기초연금 수급 이후 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문항에는 '다소 그렇다'가 62.9%, '매우 그렇다'가 10.5%로 집계됐다. 자녀나 친인척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도 '다소 그렇다' 55.0%, '매우 그렇다' 11.0%가 응답했다. 연구팀은 기초연금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에도 역할을 하며, 가족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부담과 죄책감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여 연금 고갈 우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배경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주가 상승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을 개선하면 연금 소진 시점을 늦춰 구조개혁 추진 과정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는 관측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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