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반도체 호황 속 구조개혁 압박 커진다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개혁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시장의 소리

브로커 뉴스

규제 당국 소식

Dan Blystone

어제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반도체 호황 속 구조개혁 압박 커진다 — 잠재성장률 하락 경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의 단기 성장 지표가 강세를 보이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이 제시되면서 반도체 경기 의존도를 낮출 구조개혁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을 2023년 1.85%에서 2024년 1.66%, 2025년 1.5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순위도 내년 32위까지 하락 예상된다.
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OECD 회원국 중 2위지만 반도체 업종 호황에 따른 단일 산업 효과로, 내수와 다른 산업은 정체 상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 52시간제 유연화, 상속세율 인하, 고급 인력 중심 선별적 이민 확대 등 3대 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ECD 전망과 성장 기반 약화

Maeil Business Newspaper 영문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순위도 2013년 주요 47개국 중 10위, 2016년 13위에서 내년 32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근 거시지표는 이와 다른 흐름을 보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 수준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런 회복세는 반도체 단일 업종의 호황이 만든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과 내수는 정체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 총요소생산성 저하 같은 구조적 부담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

노동·세제·이민 개편 필요성

OECD가 반도체 수출 강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올리면서도 잠재성장률 전망은 낮춘 점은 한국 경제의 취약한 기반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경우 경제 전반이 더 큰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글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생산성 제고를 제시하며 세 가지 구조개혁을 거론한다. 첫째는 노동개혁으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직의 기득권 구조가 유지되면 기업의 고용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둘째는 세제개편이다. 최대주주 할증이 붙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르러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세대 간 자본 축적을 위해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셋째는 이민 확대다.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이민을 수용해 잠재성장률을 0%에서 2%로 끌어올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검증된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이민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시기를 한국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반도체가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동안 산업 전반의 생산성, 노동시장 구조, 자본 축적 기반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단기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음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투자·생산성 둔화로 중장기 성장 여력이 약해진 흐름을 짚었습니다. 또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