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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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8.06.2026

금융위,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추진 —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국내 증시의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상장사 절반 이상이 여전히 PBR 1배 미만에 머물면서 기업별 체질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평균 상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556곳 중 53.5%가 PBR 1배 미만인 현황 개선에 기관투자자 역할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 요소까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 관여·위탁운용 관리 의무를 명시한다.
실제 이행 점검 체계 도입으로 활동 내용 공개가 강화되며, 이는 기관투자자 주주활동의 투명성 및 기업 가치 제고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진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8일 열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와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개별 기업을 보면 상장사 50% 이상이 여전히 PBR 1배 미만이라며, 시장 전체 상승이 아니라 기업별 개선을 유도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556곳 가운데 1,368곳이 PBR 1배 미만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한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경영 방식, 인적·물적 자원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식 전반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시장 비판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업과의 거래 관계,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은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태,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점검체계 도입과 시장 영향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현재 4대 연기금과 141개 운용사를 포함해 모두 257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기관 수 증가와 달리 실제 이행 내용과 수준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수탁자책임 활동에서 고려할 요소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과 사회 요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나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할 경우 수탁자책임 정책에 맞는 선정과 관리 의무도 명시된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기업과 공동으로 대화에 나서는 공동 관여 활동 원칙도 포함된다. 단일 기관이 개별 기업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복수 기관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이행 점검 체계 도입이 꼽힌다. 앞으로는 코드 가입 여부를 넘어 수탁자책임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의무 도입,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전면 의무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등과 맞물려 기관투자자 주주활동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행 규범이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이행을 전제로 한 원칙 중심 규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기관마다 투자전략과 운용 방식이 다르고 투자대상 기업이 처한 상황도 다양한 만큼 자율성과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신한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독립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주도의 ‘스튜어드십 책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ESG위원회가 맡던 스튜어드십 관련 심의·의결 기능을 분리하고, 이해상충 관리와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자 장기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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