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이 표심 변수로 부상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서울시장 선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Ciaran Ryan

09.06.2026

서울시장 선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이 표심 변수로 부상 — 세금 논란이 표심 변수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후보 간 정면 충돌보다 부동산 세제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유권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특히 1주택자와 비거주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에 직결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은 서울의 중장년층 자산 보유 가구에 민감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하이라이트

2024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기보유특별공제 5,362억원 중 85.5%가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며, 건당 평균 2억6천만원 공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폐지될 경우 서울 내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비거주 소유자 20만~25만호 등 수십만명의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49.22%, 정원오 48.07%로 1.15%포인트 차이였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쟁점 유보가 표심에 변수로 작용했다.

토론 회피와 세제 쟁점 부각

매일경제 영문판에 따르면 관훈클럽이 지난달 20일 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원오가 동시 맞대결 형식을 피하면서 시간차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은 오전 9시, 정 후보는 오전 11시에 각각 토론에 나섰고, 정 후보 측에서는 후보 의중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온다. 글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한 전략적 회피로 해석한다.

쟁점의 중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문제가 있다. 본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야권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구도가 형성된다고 전한다.

국세청의 2024년 통계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연도 전국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5,362억원 가운데 85.5%가 서울 시민에게 돌아간다. 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6천만원으로 제시되며, 서울에서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소유자가 20만호에서 25만호로 추산된다.

서울 유권자 부담과 선거 후폭풍

글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경우 향후 주택 매각 시 세 부담이 커져 수십만명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는다. 특히 주택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된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는 급격한 세금 증가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 후보는 토론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지만, 대통령과 다른 소신이 있다면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 글은 이 사안이 서울 유권자들이 예민하게 지켜보는 문제인 만큼, 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이나 설득 방안, 또는 대통령 방침을 따르는 이유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서울을 세계 3위 수준의 삶의 질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부각한다. 최종 득표율은 오세훈 49.22%, 정원오 48.07%로 1.15%포인트 차이에 그치며, 글은 정 후보가 핵심 쟁점을 유보한 판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되묻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 완화,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 경감, 각종 세액공제 확대 등 결혼 친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손질해 결혼이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유인이 되도록 하고, 주거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