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대규모 자금 이동을 이어간 정황이 분석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련 입출금 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집계돼 현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는 1월~5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미신고 추정 해외 거래소 간 약 900억원, 8만7,000건의 입출금 거래를 확인했다.
- 국내 5대 거래소에서 해외로 출금 3,430만달러, 해외에서 국내 입금 2,590만달러가 Tabbit·CoinMy 등 복사매매 사기 논란 거래소 중심으로 집계됐다.
- 당국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판별에 신중 입장이며, 불법 행위 드러날 시 시장 감시 강화가 국내 업권 과제로 부각됐다.
온체인 분석으로 드러난 자금 이동 규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는 10일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미신고 추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020만달러, 약 900억원 규모의 입출금 거래 8만7,000여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연구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트론, 리플(XRP), BSC, 비트코인, 아비트럼, 폴리곤 등 7개 네트워크 온체인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나간 출금은 3,430만달러,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금은 2,590만달러로 집계됐다.
거래 건수는 8만7,195건이었고, 관련 계정은 출금 5,557개, 입금 2,620개로 나타났다. 입출금은 해외 거래소 가운데 이른바 복사매매 사기 논란으로 알려진 Tabbit과 CoinMy를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독 공백 지적과 당국의 신중한 입장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곧바로 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운영은 엄격히 불법인 만큼 기존 모니터링과 감독 체계에 공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즉시 미신고 거래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여, 시장 감시 강화 여부가 국내 가상자산 업권의 주요 과제로 남고 있다.
저희가 앞서 다룬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미신고 해외 거래소 간 온체인 입출금 분석에서는 2024년 1~5월 약 900억원(6,020만달러), 8만7천여 건의 자금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Tabbit·CoinMy로 거래가 집중됐고, 라벨링 오류·지갑 변경 등으로 시장 감시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감독당국의 자체 라벨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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