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 밖에 있던 다양한 취업 형태의 인력이 공적 노후보장 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이라이트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IRP 확대 법안이 2026년 2월 국회 통과 후 7월 1일부터 개인 단위까지 적용 범위 확대된다.
- 푸른씨앗 적립금은 1조8천억원, 가입자는 18만명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2024년 연환산 기준 15.1% 운용 성과 기록했다.
- IRP는 연간 1천800만원 납입과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를 지원해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 인력의 노후보장 확대가 기대된다.
7월 제도 확대와 푸른씨앗 운영 성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2026년 2월 국회가 푸른씨앗의 IRP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추진됐으며, 7월 1일부터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도입 초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작한 푸른씨앗이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데 이어 개인 단위 가입 기반까지 넓어지는 흐름이다.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빠르게 외형을 키워 2026년 5월 기준 4만개 사업장과 18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적립금은 1조8천억원 규모로 늘었고, 최근 3년간 7~8%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연환산 기준 15.1%의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수수료 면제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 구조도 제도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푸른씨앗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노후보장 확대 효과
IRP 확대로 플랫폼 종사자와 노무제공자 등도 하나의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IRP는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수단도 제공한다.특히 이직이나 직업 변경이 잦은 인력에게는 계좌를 유지한 채 적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여기에 푸른씨앗의 전문 자산운용과 엄격한 위험관리, 장기 안정성이 결합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도 공적 연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도 재정지원과 수수료 혜택 등 정착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정규직 중심이었던 기존 틀을 넘어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는 데 있으며, 수백만명에 이르는 비정형 노동 인력의 노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다루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과 운용 일정에 대해 우리 매체의 이전 기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이 전담운용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9월 1일부터 본격 운용을 이어가고, 7월 1일 IRP 도입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까지 가입 대상이 넓어지며 사업장 참여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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