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필요가 커지면서, 학계와 업계가 한국 전력시장의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력 도매가격의 유연성 확대와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가 에너지저장장치와 가상발전소 같은 신사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본다.
하이라이트
- 전력시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비용평가반영시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시간 시장 및 가격기반 정산시장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 대형 사업자 중심 구조로 신규 에너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전기의 가치 세분화 및 전력망 이용의 중립성 보장이 요구됐다.
- 업계는 전력시장 개편 일정 불확실성과 투자 예측성 부족을 지적하며, 신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시장 개편안과 제도 설계
SeDaily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화요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열고, 신규 에너지 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시장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전력시장이 AI 시대의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가상발전소 운영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시장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발표에 나선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연료비를 기준으로 하루 전 도매가격을 정하는 현행 비용평가반영시장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실시간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충분한 전력 공급 시 가격을 낮춰 사용을 유도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는 가격기반 정산시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확한 가격 신호와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감시, 요금 규제, 계통 관리를 맡는 독립적 거버넌스 조직인 '전력감독기구' 신설도 제안했다.
투자 예측 가능성과 시장 진입 과제
세미나에서는 신에너지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이 높다며, 전기의 가치 세분화와 전력망 이용의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업계는 특히 정책 예측 가능성을 투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AI 기반 예측기술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사업을 준비 중인 Encored의 이효섭 부사장은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분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고, Gurin Energy Seoul의 염성오 대표는 AI 시대에는 전력 공급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 핵심인 만큼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선제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 시대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민간 신에너지 사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고비용 신기술 투자에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생성형 AI가 에이전틱 AI로 확산되며 OpenAI CEO 샘 올트먼의 방한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과의 협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스타게이트)와 반도체 공급, 서비스 연계가 핵심 의제로 거론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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