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중형 이후 변호인 발언, 안보 재판 논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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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5시간 전

윤석열 1심 중형 이후 변호인 발언, 안보 재판 논란으로 확산 — 안보 재판 논란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선고 뒤 변호인 김계리가 재판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와 공개재판 필요성을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다. 그는 중형 자체보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 체감한 안보 현실이 더 두려웠다고 주장하며, 사건 처리 방식과 현 정부의 대공 역량 약화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심리전을 통해 군사적 위기를 초래하고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이번 중형 선고에 대해 재판 공개 촉구와 함께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지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변호인 주장과 공개재판 요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계리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30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때도 울지 않았다며, 이번 변론을 준비하면서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린 간첩들이 존재하고 어두운 공작이 이뤄진다는 점을 체감해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방송과 녹화가 가능한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재판이 방송되고 공론화됐다면 유죄 선고를 쉽게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내용과 안보정책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지전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같은 무력 도발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국민과 군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었으며, 국가안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에 대한민국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안보정책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를 해체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만든 독립 드론작전사령부도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대면 조사는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외환 의혹까지 포괄해 수사의 분기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우리 매체는 당시 특검이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투입 경위와 내란 성립 여부, 외환 의혹(해외 접촉 정황 등)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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