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사와 주유소, 유가 상한제 연장 부담 커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정유사·주유소 유가 상한제 부담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Dan Blystone

1시간 전

한국 정유사와 주유소, 유가 상한제 연장 부담 커져 — 유가 상한제 부담 심화

정부가 유류 가격 상한제 종료를 앞두고도 소비자물가 자극과 시장 충격을 우려해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도가 11주 넘게 유지되면서 소비 억제 효과는 약해지고, 정유사와 영세 주유소의 손실 부담과 정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불안과 5월 소비자물가 3.1% 상승 고려해 유가 상한제 추가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2,009.9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11주 넘게 상한가 고정으로 시장 왜곡 우려가 커졌다.
상한제 장기화로 재고평가손실, 정산 부담, 자영업 주유소 매출 감소 등 영세 주유소와 정유 업계 재무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상한제 연장 가능성과 시장 왜곡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19일 자정 종료 예정인 유류 가격 상한제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U.S.-이란 전쟁이 즉시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정과 국제유가 하향 안정,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뛴 상황에서 상한제를 곧바로 해제하면 물가가 4%를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이 다시 자유롭게 드나드는 수준의 안정이 이뤄져야 해제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한제 장기화가 시장 왜곡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3월 27일 정부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상한선을 정한 뒤 11주 넘게 같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 수준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2,009.9원으로 전주보다 0.5원 내렸다. 경유 평균 판매가도 5월 둘째 주 2,006.2원에서 6월 둘째 주 2,004.8원으로 낮아져,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소비 억제 유인은 약해지고 있다.

정산 부담과 영세 주유소 압박

정부는 상한제 시행 당시 가격 통제로 발생한 민간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업계는 손실 정산에 국제 제품 가격 변동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수입원가 기반 정산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 정산 기준을 담은 고시는 이달 중 제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유가 하락 구간에서 이런 정산 방식이 상당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가 상승기에는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하지만, 하락기에는 재고 가치가 떨어지며 재고평가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상승기에 소매가격이 상한에 묶이고 손실 보전도 일부에 그치면 이후 하락기를 버틸 여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소규모 주유소의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상한제에 연동돼도 실제 판매가격은 인건비, 운영비, 재고 비용 차이로 주유소마다 크게 다르다. 특히 전쟁 직후 유가 급등기에 높은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한 주유소는 구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정부 지원 알뜰주유소의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가격은 자영업 주유소 매출을 더 압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제품 판매 동향 차이는 집계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획재정부는 4대 정유사가 각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집계한 주유소 실제 판매 실적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가 사들인 도매 물량은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한 소매 판매량은 4.7% 줄어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국내 유가가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과 중동 정세, 산유국 감산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조치로 상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배경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