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AI 확산, 2030년까지 GDP 배증 속 불완전고용 확대 전망

U.S. AI 확산, 2030년까지 GDP 배증 속 불완전고용 확대 전망
AI 확산, 경제 이중성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제학자와 기술 전문가 토론에서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U.S. 국내총생산을 두 배로 키우는 동시에 불완전고용을 현재 8%에서 14%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대졸 이상 인력이 시간제와 프리랜서 일자리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AI 시대의 재교육과 고용 안전망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경제학자와 기술 전문가 40명은 AI가 2030년까지 U.S. GDP를 두 배로 늘리고 불완전고용 비율이 8%에서 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SK hynix는 2023년에 직원 수를 2,152명 늘려 3만4,466명에 도달했고, Samsung Electronics와 양사 인력은 11만3,135명으로 유지되었다.
  • 2023년 고용보험기금 총지출이 20조9,405억원(전년 대비 14.3% 증가)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적립금이 796억원에 그쳤다.

AI 성장과 고용 충격 전망

SeDaily.com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윈드폴 트러스트가 주최하고 워싱턴DC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제학자와 기술 전문가 40명은 AI가 2030년까지 U.S. GDP를 두 배로 늘리는 반면 불완전고용도 가파르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현재 8% 수준인 불완전고용이 14%까지 상승하고, 대졸자를 포함한 고학력 인력이 시간제와 프리랜서 업무 사이를 오가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일부 참석자들은 용접, 간호, 배관 같은 육체노동 직종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사무직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결국 임금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갈등 심화와 출산율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AI 충격을 완화하려면 노동자 재교육과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같은 고용 이슈에서는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싼 사법부 판단도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이 성과개선프로그램, PIP를 거친 저성과자 해고를 잇달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단순히 PIP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태은 변호사는 최근 판결의 핵심이 PIP 횟수나 기간보다 실질에 있다며, 저성과 원인에 맞는 직접적인 개선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채용 확대와 고용안전망 부담

반도체 업종은 채용을 늘리며 제조업 내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SK hynix는 지난해 직원 수가 2,152명 늘어 연말 기준 3만4,466명을 기록했고, Samsung Electronics DS부문을 포함한 양사 인력은 11만3,135명으로 10만명 선을 유지했다.

SK hynix는 올해 초 경력채용 브랜드인 'Monthly Hiway'를 개편하고 사무, 생산, 엔지니어링 전반으로 공개채용 체계를 확대했다. Samsung Electronics도 반도체, AI, 바이오를 중심으로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는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상황이 정체돼 있다며, 공장 자동화가 빨라질 경우 제조업 내부의 고용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안전망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총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늘었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 지출만 17조4,833억원으로 처음 17조원을 넘어섰다. 총수입 20조3,485억원을 592억원 초과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실제 적립금은 796억원에 그쳐 차입 의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점도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모성보호 급여 재원 분리, 실업급여 제도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제도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포항·울산 제조 현장에서 AI와 로봇을 결합한 제조 AX가 철강, 배터리, 조선 공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POSCO의 벨트컨베이어 이상음 점검 자동화, Ecopro의 품질 예측 고도화, HD현대중공업의 협동로봇 용접 적용 등 사례를 통해 안전·품질·생산성 개선 효과와 함께, 정부의 제조 AX 예산 확대 움직임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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