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원 외부 강연 비공개 관행, 통화정책 불확실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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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4시간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 외부 강연 비공개 관행, 통화정책 불확실성 키워 — 금통위 소통 불투명성

중동 지정학 긴장과 물가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대외 소통 부족이 시장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통위가 연 8차례만 열리는 만큼 위원들의 공개 발언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로 여겨지지만, 외부 강연과 세미나 상당수는 사전 일정과 사후 내용 공개가 제한된다.

하이라이트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통화위원 외부활동 2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공개된 외부 행사 비율은 전체 외부 강연의 22.8%에 그쳐 대부분 일정과 내용 비공개로 시장 정보 접근이 어렵다.
해외 주요 중앙은행과 달리 비공개 관행 지속으로 금통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부 활동 증가에도 공개 강연은 제한적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통화위원 외부활동 현황' 자료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5명의 지난해 외부활동은 총 288건으로 전년 143건의 약 2배로 늘어난다.

위원별로는 이수형 위원이 24건에서 70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장용성 59건, 김종화 57건, 신성환 55건, 황건일 47건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외부활동 확대와 달리 공개 소통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지난해 금통위원 강연과 세미나 101건 가운데 한국은행 내부 행사를 제외한 외부 행사는 57건이다. 이 중 참석 대상과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행사는 13건, 22.8%에 그치고 나머지 77.2%는 시장 참가자들이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사전 공개된 행사도 상당수는 제한된 청중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발언 전문과 핵심 내용, 사후 기록 역시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시장이 위원들의 경기 및 물가 인식, 정책 판단 근거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중앙은행과 대비되는 소통 방식

환율, 유가, 지정학 위험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통 공백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통위원들의 공개 발언은 기준금리 결정 못지않게 시장 기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해외 주요 중앙은행들은 공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활용한다. U.S.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회의 전후 블랙아웃 기간을 제외하면 고위 인사들의 연설과 정책 발언을 공개하고, 지난해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와 올해 참석한 유럽중앙은행 Isabel Schnabel 집행이사의 강연 전문도 행사 당일 공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금통위원들이 연 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공적 의사결정자라고 지적한다. 그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일만큼 그 판단의 근거와 경제 인식을 시장에 설명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5월 대규모 순유출 흐름과 주식·채권 간 자금 흐름의 엇갈림을 우리 이전 기사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식에서는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순유출이 확대된 반면, 채권은 WGBI 관련 수요와 저가 매수로 순유입이 이어졌고, CDS 프리미엄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다소 완화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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