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달러 스와프의 정치적 활용 경고, 한국 외환안전망 논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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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시간 전

PIIE, 달러 스와프의 정치적 활용 경고, 한국 외환안전망 논의에 영향 — 달러 스와프 정치 경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앞두고 외환시장 안전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달러 스와프를 외교적 보상 수단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 공급 장치가 정치 논리에 흔들리면 달러의 위상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짚고 있다.

하이라이트

PIIE 보고서는 연준의 달러 스와프 라인은 경제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정학적·정치적 활용은 달러와 중앙은행 독립성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향후 10년간 연 최대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지면서 외환안전망 강화와 원달러 환율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 연준의 상설 무제한 달러 스와프 라인은 현재 5개국에만 제공되며, 보고서는 한국을 상설 스와프 라인 후보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달러 스와프 운영 원칙과 보고서 핵심

SeDaily.com에 따르면,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의 선임연구원 Adnan Mazarei와 UC Berkeley 명예교수 Maurice Obstfeld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스와프 라인 확대가 달러와 중앙은행 독립성에 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달러 유동성을 외교적 "당근"처럼 활용해서는 안 되며, 연방준비제도의 스와프 라인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기준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원 대상 국가는 경제 규모가 크고 금융 및 무역시장의 개방도가 높으며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책 신뢰도를 갖춰야 하고, 실제로 달러 유동성 부족을 완화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또 지정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준보다 미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 ESF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연준의 스와프 라인이 글로벌 달러 시장의 안전망인 만큼 정치적 목적과 분리해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 외환시장과 대미 투자에 주는 시사점

이 같은 원칙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함께 연준의 한시적 스와프 라인 대상국에 포함된 바 있다.

특히 향후 10년간 연간 최대 200억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안전망 필요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투자 집행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집중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스와프 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거론된다. 현재 연준의 상설 무제한 스와프 라인은 유럽중앙은행, ECB와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5개 주요국 중앙은행에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도 한국을 상설 스와프 라인 후보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제 규모와 개방성,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시장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며, 환율 안정 협력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의 광의통화(M2)가 4월에도 증가해 두 달 연속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예적금과 CMA 등 기타통화성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유동성이 늘었고, 한국은행이 IMA를 금융기관유동성(Lf)에 포함하는 등 통계 개편도 함께 발표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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