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상속·증여 기반 주택 매입 확대, 북부 지역의 두 배 수준

시장에서는 핵심 지역 주택 매입이 상속·증여 중심으로 굳어질 경우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10% 상승했고, 상승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현금 동원력이 낮은 실수요자의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는 저소득층은 정책금융의 우대를 받지만 고소득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진단한다. 스스로 소득 기반을 마련한 청년에게 자산 축적 경로를 열어줘야 자본주의의 역동성도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속·증여 확대가 청년층 기회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편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만 지속하기에는 근거가 약해졌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8.6%로 전 분기 말보다 0.8%포인트 하락해 2019년 3분기 말 이후 6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한다.

이 비율은 2021년 3분기 말 99.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4년 말 89.6%까지 내려왔고, 지난해 4분기에는 88.6%로 더 낮아진다. 분석가들은 명목 GDP의 큰 폭 성장,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권 대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80% 아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88.6%로 낮아져 6년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명목 GDP의 큰 폭 증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권 전반의 대출 규제가 하락 배경으로 거론됐으며, 중장기적으로 80% 아래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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