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층 버스 무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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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시간 전

서울시, 고령층 버스 무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서울 고령층 버스 무임

서울시의 고령층 대중교통 지원 확대 논의가 시의회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버스 무임 정책의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예산 부담 논란이 큰 가운데 70세 이상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지원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이라이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70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2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서울시는 무임 버스 교통카드 발급 시 5년간 총 5788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시의회 사무처는 추산했다.
버스 무임 지원은 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에서 발생하는 국비 보조금 잉여분이 재원으로 거론되나 서울 지하철 접근성 및 예산 부담이 쟁점이다.

조례안 내용과 본회의 일정

서울시에 따르면, Maeil Business Newspaper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70세 이상 서울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이 매년 고령자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된다. 광역버스와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재원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국비 보조금 잉여분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산 부담과 교통복지 쟁점

다만 서울은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버스 무임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시의회 사무처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민에게 무임 버스 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추산은 월별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요금을 적용한 뒤 월간 버스 이용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병윤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 무임 교통시설이 도시철도로만 규정돼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돼, 일정 소득 이하의 재취업 고령 수급자가 연금을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월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개편 내용이 소급 적용되면서, 이미 감액된 금액은 과세 자료 확정 이후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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