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보관 위탁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예산과 입찰 조건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세 차례 유찰된 뒤 사업비를 8천300만원에서 2억6천700만원으로 늘렸고, 업계에서는 대형 사업자에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예산을 기존 8,3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액해 4차 입찰 공고.
- 이번 입찰은 해킹 등 손실 발생 시 100% 보상 요구 등 조건 강화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 참여가 예상됨.
- 시장에서는 Upbit 포함 약 6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커스터디 업계는 조건 충족 부담과 대형사 편중에 우려를 제기.
예산 증액과 4차 입찰 조건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까지 압수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이후 세 차례 유찰된 뒤 나온 네 번째 시도로, 첫 번째 공고는 응찰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단독 응찰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는 기술평가 85점을 넘긴 사업자가 없어 무산됐다.경찰청은 연속된 유찰 이후 이번 공고에서 사업 예산을 기존 8천300만원에서 2억6천7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올렸다. 경찰청은 참여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한다.
업계는 경찰청이 압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킹과 관리 부실 논란이 반복돼, 압수 직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사업자에게 전량을 맡길 필요성이 커졌다는 내부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새벽이나 휴일에도 압수 가상자산이 발생할 수 있어 24시간 대응 조직을 갖춘 사업자가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 사업자 편중 논란과 시장 영향
입찰 조건에는 해킹 등으로 압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100%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24시간 가상자산 거래 운영 체계를 갖춘 대형 업체, 특히 Upbit 정도에 한정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실제로 압수 가상자산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장하려면 대규모 보험과 충분한 재무 여력이 필요하다. 아직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한 커스터디 업체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Upbit를 포함해 약 6개사가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커스터디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업 수주 여부가 신뢰 기반 산업인 커스터디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사실상 특정 대형사를 겨냥한 공고라는 말이 나와 사기가 꺾인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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