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은닉재산 징수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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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은닉재산 징수 체계 고도화 —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이 빨라지면서 해외 재산 은닉과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대응 체계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 공조와 자금 추적 역량 보강을 바탕으로 해외 숨긴 재산 징수 성과가 과거보다 10배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국세청은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UK, 홍콩 등과 정보 제공 속도 및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태국·캄보디아와 역외 탈세 동시 조사 협력을 확대했다.
전담 자금 추적팀 신설 및 인력 강화로 대형 체납자의 해외 자산 흐름 포착과 징수 체계가 신속하게 고도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 협력과 분석 역량 강화로 해외 은닉재산 징수 실적이 과거 대비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 공조 확대와 추적 역량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가 간 제도와 절차 차이로 해외 재산 은닉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무를 연결하는 선제적 협력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의 등 다자 회의에서 의전성 일정에 그치지 않고 각국 과세당국 수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행정 절차에 묶였던 협력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UK, 홍콩 등과의 정보 제공 속도와 정확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와는 체납자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동시 조사와 금융정보, 자금 추적 협력 논의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63개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와 글로벌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이러한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역외 체납 징수 강화 기조에 맞춰 전담 자금 추적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조세회피처 분석 역량을 높이고 현지 파견 조직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수년이 걸리던 대형 체납자의 해외 자산 흐름 포착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 정의 실현과 제도 정착 과제

국세청은 국제 협력 채널과 국내 분석 역량이 결합하면서 해외 은닉재산 징수 실적이 과거 대비 10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개선된 국제 공조와 자금 추적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세청은 현재의 변화를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으로 고착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본다. 특정 시기나 인력 역량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정보의 연계를 강화해 조사와 징수를 더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탈세와 재산 은닉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규칙을 어기는 이들에게 확실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공정한 조세 질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해외로 자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수록 세정 신뢰도와 조세 형평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경찰청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외부 위탁 사업을 재추진하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4차 입찰을 진행하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해킹 등 손실 발생 시 100% 보상 요구 등 조건이 강화되면서 24시간 대응 역량과 재무 여력이 있는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참여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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