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로 5년간 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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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6시간 전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로 5년간 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 10만호 주택 공급 추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기존 공급 전략에 역세권 복합개발을 새 축으로 추가해 향후 5년간 약 10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약 90곳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다음 달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서울시는 용적률 최대 1300%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로 5년간 35곳 선정, 주택 9만8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성 낮은 11개 자치구는 역세권 공공기여 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30%로 낮추고, 사업 대상도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73개 역세권 개발 중 39.7%가 동남권에 집중돼 지역 편중 우려가 부각되며, 비강남권 실질 사업 제안 여부가 정책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와 시범사업 선정 계획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제안을 받아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다음 달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 이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의 '100일 프로젝트' 후속 조치로, 주택·부동산 분야 핵심 과제로 역세권 활성화 확대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을 오세훈 5기 시정의 핵심 공급 수단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은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함께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역세권 용적률은 최대 1300%까지 높여 5년간 35곳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지하철역 사이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변은 '성장잠재지역'으로 보고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가능하며,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약 60곳의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확대된다. 대상 구역은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넓히고, 토지가격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11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대상 범위를 반경 500m에서 간선도로 교차부까지 확대하고, 구역 지정 행정절차도 최소 5개월 단축한다.

서울시는 각 사업 유형의 공급 물량을 합치면 향후 5년간 9만8천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건축과 재개발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교통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에서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려는 구상이다.

사업 확산 가능성과 지역별 편중 과제

일부 사업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온수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 인근에 최고 43층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2071가구와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달 초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남성역 A구역도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북측에 최고 37층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아파트 659가구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역 출입구도 새로 설치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후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로 바꾸는 신속통합기획과 달리 역세권 개발은 교통망이 이미 설치된 곳에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함께 넣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권 구조가 재건축·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해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역세권 개발이 강남권을 넘어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73곳 가운데 29곳, 39.7%가 동남권에 몰렸고 서남권 19곳, 동북권 15곳, 서북권 5곳에 그쳤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상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인 만큼 정책 목적에 맞는 지역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며, 공공기여 부담을 낮춘 비강남 11개 자치구에서 실제 제안이 얼마나 들어올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 속에서 3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공급 여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을 짚었습니다. 계획상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약 20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350%로 조정하면 추가 15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는 분석과 함께 사업 지연을 감안한 기간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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