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논의 공백 속 공급 확대 카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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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논의 공백 속 공급 확대 카드로 부상 —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면서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는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가 비교적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용적률 조정과 사업 기간 관리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태릉골프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으나 3기 신도시에 대한 별도 논의가 부족하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00%에서 350%로 상향할 경우 추가 15만 가구 공급 가능해 1월 29일 대책 신규 공급(6만 가구)의 2.5배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사업 지연과 함께 용적률 상향 요구가 커지며, LH 사장 임명 이후 본격적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 확대 대책 속 3기 신도시 소외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공급 계획을 다시 가동하고, 과천 경마장 이전 뒤 주택을 짓는 방안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공급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착공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상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약 200% 수준이다. 이는 최근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약 35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300%에서 350%와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머문다.

3기 신도시 계획 물량이 20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용적률을 200%에서 350%로 높일 경우 1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1월 29일 대책에서 모은 신규 공급 6만 가구의 2.5배 수준으로, 이미 확보한 택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사업 지연과 용적률 상향 요구 확산

3기 신도시는 속도 측면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발표 후 7년이 지났지만 입주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양 창릉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변경 승인 고시를 냈고 남양주 왕숙, 왕숙2 등 다른 지구에서도 사업 기간 연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차피 사업이 늦어진 만큼 용적률 상향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 주택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거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이미 확보한 부지의 효율을 높이는 편이 더 빠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반시설을 개발 과정에서 함께 확충할 수 있어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조정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적률 상향 논의가 가능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임명 이후 관련 검토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PF 시장 경색으로 초기 자금 조달이 막힌 개발 사업장에 공공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개발앵커리츠’가 1조원 규모로 출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공 종잣돈 2000억원과 민간 자금, HUG 보증부 회사채를 결합해 브리지론 단계 사업장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공급과 주요 지역 개발의 자금 병목을 완화하는 구조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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