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경제계와 학계는 수출 구조 전환과 거시지표 안정이 향후 성장 반등의 핵심 과제라고 진단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성과는 주가와 환율 변동성 관리, 복지 전달체계 구체화, 미중 경쟁 속 외교안보 전략 정비와 맞물린다는 제언도 함께 나온다.
하이라이트
- KERI는 한국이 연평균 3.3% 성장으로 10년 내 세계 10위권 경제 복귀를 위해 혁신형 첨단 제품 중심 수출포트폴리오 전환을 제안했다.
-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가, 환율 등 거시지표 변동성 관리와 복잡한 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향후 4년 성장 도약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 외교안보 분야에서 U.S.-중국 경쟁 심화 속 한국의 전략적 대응 강조됐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과 중국·러시아와 분리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미나 제언과 성장 전략 전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함께 '세계질서 대전환과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의 성장 반등 방안을 논의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KERI는 한국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의 가격 경쟁형 범용 제품 대량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형 첨단 제품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경제사회 세션에서 이상호 KERI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10년 안에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0위권에 재진입하려면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법제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투자 여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보강을 과제로 제시한다. 김창범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반도체 편중, 수도권 불균형, 청년실업 같은 K자형 양극화가 잠재 위험으로 남아 있다며 첨단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다.
증시, 환율, 복지와 외교안보 과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평가에서는 재정정책의 역할과 지역, 계층 간 공정 및 상생 필요성을 직접 설득한 점이 정책 추진 과정의 저항을 돌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남은 4년이 한국 경제 도약의 시기가 되려면 주가와 환율 같은 거시지표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사회,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복지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보장, 보편적 서비스 보장,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이 주요 전략으로 선택됐다고 분석하면서 분야별로 복잡하게 짜인 전달체계를 재편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참여 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교안보 세션에서는 U.S.-중국 경쟁과 중국, 러시아 협력 심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한국이 U.S.로부터 동맹 현대화 명목의 역할 확대 요구를 받고 있다며 U.S.와 중국 사이 위험을 헤지하는 동시에 자강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초당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움직일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며 U.S.,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는 고위급 및 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열어 핵심 이익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Donald Trump U.S. 대통령의 접촉이 이어지며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 방안이 논의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이란 재건 구상,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조선 협력 등 중동·에너지 및 안보 의제가 함께 부상했고, 국내에선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해외 주식 투자 확대, 복지 재정 배분 논의가 맞물리며 시장과 정책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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